국회는 이재명이 버튼 누른다고 입맛 맞는 법안 내는 자판기 아니다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이지 이재명이 버튼 누른다고 '입맛 맞는 법안' 내놓는 자판기가 아니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을 직격했다.
주진우 의원은 9일 자신의 SNS에 "민주당이 어제 내란 특검법이 부결되었는데 오늘 수정안을 내서 5일 뒤쯤인 14일에 처리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초등학교 급훈 규칙을 만들 때도 이렇게는 안 한다"고 비난했다.
또 "민주당은 스스로 법원행정처, 법학교수회, 변협이 특검을 추천하는 법안을 내놓고 법사위에서 손바닥 뒤집듯 야당 단독 추천으로 바꿨다"며 "법률안은 조문 하나를 바꿀 때도 상임위와 소위에서 논의하고 부작용을 살펴 여야의 토론과 숙의를 거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상기시켰다.
그리고 "법안을 졸속으로 이재명 입맛대로 만든다면 통과될 리 만무하다"며 "민주당은 이처럼 '이재명 아부용 법안'을 남발하는 것은 일극체제의 비극"이라고 언급했다.
주진우 의원은 "당선무료형 회피를 위한 벌금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기준 상향, 성남FC 사건을 피하기 위한 제3자 뇌물죄 폐지, 대북 800만 불에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 제척 법안, 이재명 수사 보복을 위한 수사관 직권남용 공소시효 폐지, 대통령 조기 탄핵을 위한 헌법재판소 심리기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 등 낮 뜨거운 법안을 막 찍어 낸다"며 "이쯤되면 당명을 '더불어아부당'으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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