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내란공범 발언 등 파행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군사법원법 일부개정안, 지방세법일부개정안 등을 심사에서 국민의힘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내란공범' 발언에 대한 사과 요구에 여야가 충돌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김용민 의원의 발언에 대해 사과를 거듭 요구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내란범죄 수괴는 사형, 무기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내란 중요 임무종사자도 그런 죄를 받게 되어있고 내란에 동조하거나 방조하거나 선전선동 하는 경우도 징역 5년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지금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비상계엄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논리를 피고 있는 것도 다 내란 선전선동죄에 해당되어서 유죄에 처할 사안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댓글로 내란을 옹호하는 자들은 캡쳐해서 처벌해야 하고 내란 수괴로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은 어느 정당였느냐, 그 당에서는 대국민사과를 한번이라도 했느냐"고 목청을 높였다.

정청래 위원장의 발언 중에 여야가 목소리를 높이며 충돌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조용해달라"고 거듭해 요구하며 결국 정회를 선언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회의를 속개 후 "국가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엄청난 내란죄에 해당하는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 발생하는 마당에 내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여당였던 국민의힘에서 대국민 사과를 당론에 의해서 정식으로 하지 않은 것은 역사적으로 기록될 일"이라고 비난했다.

또 "아직도 내란에 대해서 옹호, 비호하는 것이 제도권 안에서 밖에서 이뤄지고 있고 이는 실정법으로도 내란 선전선동에도 저촉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서 "법사위원장으로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묵과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금이라도 당장 당론으로 정해 대국민 사과하고 필요한 경우 의원직을 다 반납할 각오를 해야 하는데 법사위 회의장을 내란 옹호장으로 만들고 있느냐면서 국민들이 국민의힘의 의원들에게 모욕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내란의 잔불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때문에 내란을 옹호하는 것 역시 내란범이 될 수 있다며 그런것을 알고 똑바로 처신하라"고 밝혔다.

정청래 위원장은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수사당국으로부터 내란공범 피의자로 소환을 요구 받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국민의힘은 국민들께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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