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토토 판매점 비대면 사기판매 근절 위한 포상금 상향
김재원 의원, 스포츠토토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최대 100만 원으로 인상
김재원 의원, 스포츠토토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최대 100만 원으로 인상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2025년 1월부터 스포츠토토 판매점에서 구매 한도 초과 등의 불법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기존 3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김재원 의원에 따르면, 비대면 사기판매와 구매 한도 미준수를 막기 위해 포상금 상향과 비대면 판매 시 위약벌 강화 등의 조치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 조치는 지난 10월 22일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이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상대로 한 '스포츠토토 부정 판매 행위'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문제 해결을 위해 포상금 상향과 위약벌 강화를 포함한 건전화 방안을 마련했다.
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비대면 판매 위반 시 즉시 계약 해지되는 '원아웃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구매 한도 초과의 경우에도 위약벌 벌점이 상향되며, 위법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판매점을 구제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도 확대했다.
김재원 의원은 "스포츠토토는 국민들에게 건전한 여가 문화를 제공하는 목적이 있다"라며, "이번 제도 개선은 불법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고 포상금 상향과 판매점주를 대상으로 한 위약벌 제도는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고정화 기자 mekab3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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