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대책을 발표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해 작심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월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역동 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이라는 슬로건으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밝혔다. 경제성장률을 비롯한 상반기 국내 거시지표가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한 윤 대통령은 이러한 흐름이 민생 경제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정부는 매년 반기마다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대내외 경제여건을 진단해 경제 전망을 제시하고,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할 핵심 경제정책 과제들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2022년 6월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초 첫 번째 민생토론회 ‘2024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 했으며, 이번이 다섯 번째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성장잠재력 저하, 부문 간 격차 확대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과제들을 담은 ‘역동경제 로드맵’을 함께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1분기 경제성장률(1.3%)이 시장 예상을 웃돌았고, 수출이 9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며 회복세를 이끌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부담이었던 물가도 3개월 연속 2%대를 이어가며 안정세라고 진단했다. 2022년 하반기 순매수 전환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올 상반기까지 약 42조 원을 순매수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인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우리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尹 “왜 25만 원만 주나 100억씩 주지” 작심 비판
민주당 “저열한 야당 조롱” 지급하면 경기 활성화
반면 양호한 지표와 국제사회의 평가가 민생의 활력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는 데 대한 답답한 마음도 토로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회복의 온기가 민생현장에 전달되는 데 걸리는 시차를 줄이는 한편, 민생의 구조적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포퓰리즘적 현금 살포와 같은 미봉책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으로 지원을 펼치고 구조적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민생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며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대책은 25조 원 규모다.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 △최대 80만 명에게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의 상환 기한을 5년까지 연장 △전기료 지원대상의 매출 기준을 연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상향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2025년 말까지 연장해 임대인의 자발적 임차료 인하를 유도하는 등의 내용이다.
무엇보다 이날 윤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 발언은 더불어민주당의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안을 작심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국민 1인당 왜 25만 원만 주느냐. 한 10억 원씩, 100억 원씩 줘도 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앞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4·10 총선 당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전 대표가 해당 법을 발의했고, 해당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다.
국채를 발행을 통한 선심성 현금지원에 대해 “국채라는 것을 정말 개념 없이 (발행해서) 방만한 재정을 펼쳐선 안 된다”며 “대차대조표에 대변과 차변이 일치되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마구 얘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한 것 아니겠느냐. 물가가 상상을 초월해 오를 뿐 아니라 대외 신인도가 완전히 추락해 정부나 기업들이 밖에서 활동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방역 정책을 겨냥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헬스클럽을 시간제로 해서 9시 전에 문 닫게 하면 오후 8~9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다 몰릴 텐데 오히려 그게 코로나19 대응에 좋지 않은 거 아닌가”라며 “시간을 풀어줘야 하는데 시간제한을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 시기에 소상공인의 영업은 제한하면서도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대출을 지원한 것이 지금 소상공인 어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대출 지원은 급격히 늘리면서 영업을 과도하게 제한한 결과 연체율이 크게 증가했다”며 문재인 정부 코로나19 소상공인 대책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해 작심 비판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에 대한 저열한 조롱을 했다”고 힐난했다. 박찬대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비판한 윤 대통령을 향해 “참을 수 없이 가볍고 얕은 대통령의 경제 인식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현금을 주자는 것이 아닌, 사용기한이 정해진 소멸성 지역화폐를 지급해 강제적으로 사용케 하자는 것”이라며 “소비가 짐작되고 매출이 늘어 지역 경기가 활성화되고 세수도 늘어나 결과적으로 25만 원 지원한 것보다 더 많이 세금으로 돌아온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당시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내수 활성화를 경험한 적이 있는 이미 효과가 검증된 정책”이라며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민주당의 민생 회복 지원금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시행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생회복지원금 찬반 논란 ‘팽팽’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은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국민들의 어려움을 잠시나마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라는 것이 야권의 주장이다. 해당 정책이 발표된 이후 일부 소상공인들은 매출 확대를 예상하며 기대감에 들썩이고 있다. 소상공인의 소득을 일시적으로나마 올려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분명 편익이 있긴 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원금 지급이 재원 조달의 어려움과 효율성 문제, 물가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지원금으로 인해 소비지출이 증가하면 수요증가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해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 특히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정책’은 소상공인의 소득을 일시적으로 높여주는 효과는 있으나 소상공인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 일각의 분석이다.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국민 여론은 찬성과 반대가 팽팽하다. 정부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민생화복지원금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6%, 반대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8%로 집계됐다.
정치 성향에 따라 응답자를 분류할 시 진보는 찬성(63%), 보수는 반대(70%)로 기울었고, 중도는 찬반이 47%로 같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30대에서 반대 비율이 5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79세 이상(57%), 60대(52%)에서 반대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40대와 50대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56%, 57%로 높게 나왔는데, 30대 반대 비율이 높은 것과 관련해 민생회복지원금이 결국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인식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생회복지원금 정책은 진행 과정에서의 정치적 대립과 법적·재정적 이슈는 물론 사회적 공감대 형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으로 치달았다. 민생회복지원금 정책 방향이 향후 어떻게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