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최근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이 세수결손과 재정파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포함한 다양한 세금을 감면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세수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56조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의 세수결손을 기록했으며, 올해도 10조 원 이상의 세수 부족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세수결손은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재정 파탄의 위험을 높이고 있다.

야당은 부자감세가 세수결손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상속세 완화와 주주환원촉진세제 도입 등 초부자들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세제개편안은 재정 파탄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반면, 정부는 부자감세가 경제 활성화와 투자 촉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수결손은 급격한 경기 둔화와 자산시장 침체가 주요 원인"이라며, "부자감세는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정부와 야당은 세수결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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