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방송장악 1차 청문회 여야 격돌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의힘 반대 속에 야당 주도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과정 등의 규명을 위한 '방송장악' 1차 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 김태규 부위원장, 권순법 KBS 이사, 권태선 방문진 이사 등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증인은 조성은 방통위사무처장 등 방통위 관계자, 방문진 등 13명과 참고인 4명이 참석했다.

증인 29명 중 16명이 불출석했으며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고발여부는 위원장과 간사간 협의를 통해 결정한 방침이다.

야당은 정권의 방송장악,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대한 문제점을 강하게 제기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법원이 방문진 이사 효력을 정지시킨 만큼, 본안 판결이 나올 거로 예상되는 오는 26일까진 관련 청문회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형두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가처분결정이 본격화되고 탄핵소추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억지 청문회를 왜 해는지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첫 질의에 나선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7월 31일 방문진 이사 선임 절차상 불법 여부와 신임 이사 중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선임 과정이 졸속으로 진행되어 후보자 공정 경쟁 권리 침해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견해를 물었다.

조성은 방통위사무처장은 "특별이 없었고 결격사유 조회 결과를 보고했다"면서 "이사 선임에 대해 사무처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조성은 사무처장은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 전례가 있느냐'는 질문에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밝혔다.

조성은 사무처장은 '어제 법원의 방통위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효력을 26일까지 정지'와 관련해 "잠정적으로 효력 정지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조성은 사무처장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관련 별도의 법에 규정된 절차가 법에 특별한 절차가 정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정권의 방송장악,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대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질의했다.

이훈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5월 30일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하고 방송장악을 시작한다면서 방송법1조에는 방통위 독립적운영을 보장하게 되어있는데 정권이 개입해 방송 독립성을 훼손했다"며 국정농단, 국기문란임을 주장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했는데 MBC가 장악되고 있기때문에 장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다며 방송을 장악했다면 광우병사태, 탄핵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겠느냐, 김만배 사건이 있었겠느냐"며 "기득권 유지하는 노력으로 보고 정상적 행정절차를 방해한 그런 형태를 방송장악 시도로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휘 의원은 조능희 증인을 상대로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청와대 수석으로 사전에 전혀 몰랐느냐, MBC 자체에서 체크 받지 못했고 인지하지 못했다면 이상한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조능희 증인은 "전혀 몰랐다. 아이고 MBC는 그런거 없다 의원님이 어디에 계셨는지 모르지만"이라고 말했다.

이상휘 의원은 "증인은 그 당시에 기획편성본부장였고 명퇴를 주도했는데 명퇴에 대한 여러 가지 협상을 했을 것 아니냐, 윤도한 수석이 간다는 것을 인지하지 않았겠느냐"고 질타했다.

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의 불참은 대단히 유감"이라면서 "야당 의원들이 방통위를 찾아갔을 때 김태규 부위원장의 언행을 부적절하고 거칠었다"며 "국회를 그렇게 대하는 것은 국민을 모독하는 것으로 반드시 이 자리에 출석해 국회에 머리를 조아리고 사과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정동영 의원은 조능희 증인을 상대로 "이유용, 윤길용 신임 이사들이 MBC에서 노조와 관련해 어떤 역할을 했느냐"고 물었다.

조능희 증인은 "이자리에 없는 분을 이야기하는 것을 좀 그렇지만 이분들과 대항해서 방송독림, 언론자유를 위해서 한 행동이 있기때문에 이분들의 행태를 잘 알고 있으며 이분들이 많은 구성원들에게 고통을 주었다"고 답변했다.

조인철 민주당 의원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취임 하루만에 공영방송 후임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고 힐난했다.

조인철 의원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관련 모든 것을 위원장이 결정하고 그때는 시급성 판단도 위원장이 결정하느냐, 사무처 의견 수렴 여부"를 물었다.

조성은 방통위사무처장은 "그런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자미애 증인은 "회의 소집 등은 사무처는회의소집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불법적 방문진 이사 임명 등 이름으로 청문회를 진행하는데 법원에서 이사 임명 효력 가처분결정이 나왔기때문에 26일까지 청문회를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2인체제의 위법성이나 절차 등이 26일 판단이 나온다"고 말했다.

신성범 의원은 "방통위가 오늘 오전 11시에 심문이 예정되어 있는데 방통위가 심문변론을 연기한 이유"를 물었다.

김영관 방통위 기획조정관 "변론기일이 너무 촉박하게 잡혀 연기했다"고 답변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공영방송 이사진 임명 졸속 의결을 지적했다.

한민수 의원은 송기헌 증인을 상대로 "7월 31일 과정 정상적이냐, 추천된 이사들이 내려온 명단이라고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며 증인의 견해를 물었다.

송기헌 증인은 "정상적이 아니기때문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과정이고 방통위 2인체제에서 개인에 대해 40초에서 판단할 수 있는지 밀실행정의 표상이기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22대 국회 과방위가 오로지 야당의 방송법 처리와 공영방송 정치쟁점화 위주로 매몰되고 오늘 청문회 제목도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청문회로 이미 방문진 이사선임을 불법으로 못을 박고 방송장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수진 의원은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정권 방송장악 프래임도 전혀 사실이 아니며 야당이 자신에게 유리한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선동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최수진 의원은 "민주당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불법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하는데 이게 사실이냐"고 물었다.

조성은 사무처장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