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기밀유출·해병대원 순직 사건 집중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등 업무보고를 받고 블랙요원 유출, 채 상병 사건에 집중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오늘 현안질의는 채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외압 진실규명"이라면서 "당시 임종덕 의원은 안보실 2차장, 채해병 사건의 핵심중 인물의 한 분으로 현안질의에 참석하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임종덕 의원의 이석을 요구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여러 차례 검증된 사안이고 동료 의원의 이해충돌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야당 의원분 중에 재판진행, 재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첫 국방위 회의이기 때문에 정치적 편향보다는 상임위 본 사실에 충실하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대응했다.

첫 질의에 나선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대상으로 "사령관과 안보실 몇번 통화했는지 '한번했다.안보실 2차장 이첩하고 난 이후에 휴가 중이었는데 들어오면서 상황파악을 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사실이냐, 통화기록이 나중에 확인되면서 명백한 위증이고 거짓이다"라 물었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맞다. 통화기록은 나중에 확인해서 알았고 기억했던 부분을 말씀드렸다"라고 말했다.

김병주 의원은 "부하의 죽음 앞에서 위증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해병대원들이 거짓말하는 사령관의 어떻게 령이 스겠느냐"며 "이 부분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없느냐"고 비난했다.

김계환 사령관은 "기억나는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두번인지, 세번인지 통화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휴가 복귀 과정에서 통화했던 기억만 말씀드렸다"고 거듭 밝혔다.

김계환 사령관은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했으며 수사진행 상황 중이기 때문에 수사결과에 따라서 책임질 부분에 대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블랙요원 기밀 유출과 관련해 "군무원이 오늘 검찰에 송치했다. 과거에도 여러 건 기밀 유출 사건이 있었고 재판을 통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신원식 장관은 "지난해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전 여단장이 덮었다고 한다는 지적에 "처음 듣는다"고 말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국방장관을 상대로 "블랙요원 명단 유출과 관련 방첩사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6월초 보고 여부"를 구체적 답변을 요구했다.

신원식 장관은 "확인하기는 불가능하고 실시간 보고를 받고 노출된 인원에 대한 즉각적인 신변안전 조치, 수사 조치" 등이라고 말했다.

원천희 정보본부장은 '기밀 사항이 북한에 넘어갔느냐, 아니냐' 등 북한 연계성 언론보도에 대해 "수사에 따라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식 장관은 블랙요원 대체 투입여부에 대해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여러 정보업무가 대부분 정상화됐지만 이번 일을 계기를 통해 전반적인 혁신 등 후속조치는 강하게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신원식 장관은 "여야의원들께 간곡하게 요청드린다"며 "과거에 방첩기능이 현실 정치에 개입된 어두운면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제는 방첩기능을 보강하는측면에서 여야의원들이 합의해 달라"고 말했다.

성일종 위원장은 "방첩기능에 대해 여야 의원들 모두가 안보를 위해선 다 걱정하고 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계획을 세워 여야 의원을 찾아가서 설명하는 후속 조치도 해달라"고 요구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유지은 법무관리관을 상대로 "채해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기록회수를 위해 유지은 법무관리관과 경북청과 통화했는데 당시 국방부 장관 직속의 검찰단 수사관들이 경북청에서 기록을 가져오는데 임의제출 방식으로 가져왔느냐"고 물었다.

유지은 법무관리관은 "민간수사기관의 협조를 받아 제출받은 근거가 있다"며 임의제출임을 밝혔다.

박범계 의원의 "장관 명령에 의해 직무배제 명령을 받은 임성근 사단장을 장관 지시로 정상출근 지시를 받았다는 사령관의 말이 맞느냐"고 물었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틀린다. 장관이 직무정지 시키 사항은 없고 본인이 사의표명을 했기때문에 파견조치한 사항이고 전임 장관에게 지시를 받은 것은 정상업무복귀하라는 것을 받았다"고 답변했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919군사합의, 온열환자 대책을 물었다.

신원식 장관은 "정부는 북한이 판문점선언 등 비핵화 약속을 지키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군사적신뢰 구축이 실질적 조치가 나온다면 복원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919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판단했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의원은 "한미일 관계는 군사동맹이냐, 한미일 사이에 군사동맹을 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다.

신원식 장관은 "전혀 아니다. 전혀 없다"고 밝혔다.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