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방통위원 추천 두고 '격돌'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장악 관련 2·3차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증인 채택을 의결 등에 여야가 격돌했다.

과방위는 이날 2차 청문회는 오는 14일 3차 청문회는 21일 개회하고 증인은 22명 동일하게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추가 청문회 개최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국가적 과제와 국민 민생과 직결된 통신정책 업무를 관장하는 방통위 업무를 더이 상 방해하지 말라며 야당 몫 방통위원 추천을 촉구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로 방통위는 어떤 의결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오늘 채택하려는 14일 청문회 계획도 9일 증인 소환 요건을 맞추지 못해 뒤늦게 변경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형두 의원은 "임시가 끝나 MBC 방문진 이사 지키기에 민주당이 매달리 필요가 있느냐, 또 민주당이 방통위를 조사하겠다는 내용도 당초 민주당이 방통위원을 2명 추천했으면 애초에 궁금할 사안도 아니였고 지금도 곧바로 추천하면 파악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최형두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 "만일 대통령께서 2023년 3월 30일 국회 본회의서 민주당 추천 몫 방통위원에 저를 임명하셨다면 저는 이자리에 없었을 것이고 자꾸 추천 이야기 하시는데 최형두 간사님이 민주당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보장을 해줄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최형두 의원은 "최민희 위원장의 건은 안타깝다. 왜 법체저가 7개월 답변을 미뤘는지도 의아하고 문제는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도 상임위 배정받을 때 국회 윤리심사위에서 이해충돌 문제 심사한다 이문제들 둘러싼 정부에서 논의가 길어진 거 같은데 그 문제는 정부가 조속히 결정해서 했어야 했다며 그리고 여러 차례 방통위에서 방통위원을 추가로 추천해달라고 했으며 당연히 문제가 없다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과방위 회의 운영 방식에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한다며 오늘 회의는 사전에 전혀 공지되지 않았고 오늘 오전 회의에 대한 문자를 어제 밤 9시 22분에 받았다며 일장적인 것을 넘어 독단적인 회의 운영"이라고 비난했다.

또 "안건은 2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1차도 하지도 않았는데 2차를 또한다 그 이유는 김태규 부위원장을 불러놓게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황당한 회의라 생각한다"면서 "2차 청문회 일정이나 추진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국회의원이 지켜야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노동 무임금을 지키는 것"이라며 "야당에서 전체회의를 열어달라고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요구한다면 언제든지 열 것이고 열심히 일하겠는 국회의원에 따라서 과방위는 운영할 것이며 국회의원들은 한 달에 천만원 내외 세비를 받기 때문에 세비값을 하겠다"고 말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야당이 방통위원을 추천하면 문제가 해결되다는 최형두 의원의 말씀은 '대통령이 임명해야 해소된다'고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종면 의원은 "추천한 사례가 여러 건 있는데 최근 7월 22일까지 임명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 몫 추천해 5인체제를 복원하자"면서 "분명한 원칙은 이해상충 문제에 대해 정부가 빨리 답변을 내리지 않아 유감이고 이유없이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방문진 이사의 임기는 8월 12일까지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은 대통령 3명 과방위 3명 국회의장 3명을 추천하게되어 있다"고 밝혔다.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